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증원 이슈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가 초비상 상황이지만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당초 회장 선거를 연기하자는 여론이 일부 있었지만 결국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박인숙 전 국회의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지부 대표(등록순)가 차례로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의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19일 마감,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좌측부터 주수호, 박인숙, 박명하, 임현택 정운용 (직함 생략, 등록순) 앞서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재선 의지가 있었지만 의대증원 2천명 발표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5파전으로 확정됐다.이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의대증원 이슈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각오와 전략을 발표하는 것으로 공약을 대신했다.가장 먼저 후보등록을 마친 주수호 대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강한 의협을 만들겠다"면서 "의사가 원하고 의사가 지향하는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울산의대 학장을 지낸 만큼 의대신설은 절대 불가하다"면서 "8년간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의협이 정치권과 카운터 파트너 역할이 아쉬웠다.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박명하 후보는 "25학년도 의대증원이 반영되지 않도록 투쟁하겠다"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증원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의료계 전체가 붕괴를 앞둔 상황으로 전장에 나가는 심정"이라며 "모든 힘을 동원해 (젊은의사를)이들을 지키겠다"고 투쟁의지를 내비쳤다.당초 의대증원을 찬성했던 정운용 대표는 "공공의료와 공공병원 문제가 많다. 의협이 개입해야하고 이를 위해 변화해야한다"면서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가 국민을 설득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기호 추첨과 공명선거 결의식에 이어 27일 후보자 정견발표를 진행한다. 본 선거는 3월 20일~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 경우 25~26일 오후 6시까지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응급실에서 '나도 응급 헬기 띄워달라'는 환자들의 요구가 급증할까 벌써부터 걱정이다."한 지방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이송 건에 대해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한국 응급의료전달체계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의료계 내부에선 국회·정부 차원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외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될 경우 의료현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응급실 현장에선 수도권 이송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응급의료이송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재명 당 대표의 응급이송을 두고 의료계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은 수년째 지속된 과제.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필수·지역의료 강화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야당 대표의 응급이송 과정에서 지역 응급의료 강화에 반하는 행보에 의료계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응급이송 과정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한계점인 환자 혹은 보호자의 판단에 의해 응급이송이 결정됐다.그렇다면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적절한 의료기관이 어디일까. 일단 부산대병원은 아주대병원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권역응급센터이자 권역외상센터를 갖춘 의료기관. 시설은 물론 인력면에서도 최대 규모다.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서울시 내 권역외상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유일하다.반면 서울대병원은 서울시가 지정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정부가 지정하는 권역외상센터 예산이 50억원인 반면 서울시 지정 외상센터는 연 6억원 수준.부산대병원 원로 의료진은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답은 나와있다"면서 "부산대병원은 이미 수술할 준비 를 마친 상태에서 서울대병원 이송결정에 대해 납득이 안됐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김영대 권역외상센터장은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경정맥 같은 혈관 손상 치료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이 경험도 많고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처음 이송된 부산대병원이 그의 외상치료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기관이었던 셈이다.속초의료원 여한솔 응급의학과장은 "권역응급, 권역외상센터는 평가지표에 해당 권역 내 응급·외상환자에 대해 최종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면서 "지역의료원이라면 몰라도 부산대병원에서 이송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수십년 째 지방 환자들이 지역에 우수한 의료기관을 두고 서울로 향하는 행보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더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당 대표 응급이송 잡음…의대증원 정책에도 물음표 의료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대증원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사례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치료할 여력을 갖춘 상황에서도 서울로 향하는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의정부백병원 양성관 과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생기고 지방의료가 붕괴했는지, 의대만 증원하면 응급실 과밀화와 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유력 정치인이 직접 몸으로 보여줬다"면서 문제를 짚었다.여한솔 과장 또한 "응급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체계도 의료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생각해봐야한다"면서 의대증원만이 현재의 지역의료체계의 해법은 될 수 없다고 봤다.한편, 이재명 대표의 이송을 두고 지역의사회도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으로 지역의료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정책 방향의 허점이 드러났음을 강조했다.경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와 지역의료를 무시한 행태에 분노하다"면서 "의대증원 문제는 꼭 필요한 곳에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는 정부의 주장대로 '낙수효과'로 경쟁에 밀려 낙오한 의사들이 신경외과를 전공한다고 하더라도 개업할 수 있는 척추, 통증 쪽으로 빠지는 것이 지금의 추세라고 전했다.이어 "의료가 정치의 도구로 몰락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숫자놀음과 표심의 향방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일선 국회의원들이 의대 증원 및 의대신설을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나선 행보를 지적한 것이다.서울시의사회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지역의사회 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최고의 중증외상센터 치료를 외면한 것을 두고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 행태임을 꼬집었다.서울시의사회는 "이재명 대표는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 치료를 외면하고 응급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즉각적인 사과와 진정한 반성을 요구했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할 것 같다"는 발언 또한 의료기관을 자의적으로 서열화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식 수준임을 짚었다.서울시의사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낙수효과' 운운하며 의사만 무한정 늘리면 된다는 식의 어설픈 정책을 밀어부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작태"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의과대학 신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3일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를 만나 국립 한경대 의과대학 신설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안성시의원들은 안산 지역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방안으로 의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최혜영 의원은 5일 김윤 교수를 만나 한경대 의대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최 의원은 김 교수와의 만남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겪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대증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며 "지역에 따라 필수의료인력 부족현상은 심각하게 다가온다"고 전했다.그에 따르면 안성시는 수도권이지만 도농복합지역이다보니 농촌지역에 노인 인구가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고 일부 지역은 40%에 육박하는 상황이지만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최 의원이 안성시 관내 의료이용률을 확인한 결과 재활 0.0%, 정신 1.4%, 외과 11.9%, 내과 19.6%에 그쳤다.그는 "공도읍 등 젊은 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모자보건 의료공백도 심각한 문제"라며 "산부인과 관내 의료이용률 0.0%, 소아과 11.6%인데 지난해 안성시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장기간 구하지 못하는 등 지역 내 의사가 없다"고 짚었다.현재 최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상태. 그는 "한경국립대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안성시뿐 아니라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한다"고 강조했다.김윤 교수는 "안성시는 경기도에서도 보건의료 자체충족률이 낮은 편에 속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다. 안성시 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과 여주, 이천 등 보건의료 취약지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수도권으로 묶여 보건의료 인프라 포화상태인 것처럼 평가받아온 측면이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경기도 지역별 의료취약분야와 부족한 의사 인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신설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의료체계 개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신설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한경국립대학교는 지자체·국회와 협약을 맺고 정원 100명 규모의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1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과 함께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362만 명이 거주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한경국립대학교가 지자체·국회와 협약을 맺고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및 의대 정원 현황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 의사 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상황도 신설 근거가 됐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3.61명인 반면 ▲과천 0.71명 ▲광주 0.81명 ▲안성 1.12명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수는 0.09명으로 의대 미설치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경기도 내 사립대학 의대가 3곳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경기도 내 의사 수요를 감당하기엔 어렵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경기도엔 국립대 의대가 1곳도 없는 실정이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번 협약을 통해 최혜영 의원실은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을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한경국립대학교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한경국립대에 100명 내외 의대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선발을 운영해, 합격자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부속병원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이와 관련 안성시 김보라 시장은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시에 있는 안성병원을 포함해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이어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며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에 의대를 설치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경국립대 이원희 총장은 "경기도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증가로 필수의료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 내 사립대 의대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련병원도 부족해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 유일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대가 설치된다면, 경기도민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전문재활까지 병행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접근성 확대를 경기도 내 그 어느 대학교보다 충실히 해 지역주민에 대한 국립대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번엔 경기북부에 의대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 법안은 경기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대생은 의사가 된 후 10년간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해야 한다.경기북부 11개 시·군은 약 400만 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가평·동두천·연천 등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실은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4.7%지만,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의 5개 시·군으로 한정할 경우 18.7%로 높아진다"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눈앞에 있는 상황으로, 의료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특히 정부가 지난 26일부터 의대에 정원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진대 등 경기북부에서 의대 신설을 추진해오던 대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및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대설립이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인력은 의료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계획이 동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안처럼 의료격차 및 지역 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지역의대 신설로만 해결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또 의대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면서 부실 교육 및 타 의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졸업한 의사에게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 역시 위헌성·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경기북부 지역에도 의사인력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구축 및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선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지역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닌, 인력 배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시장 원리를 배제한 정부의 억제 위주의 정책을 지목했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의사협회는 이미 의·정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정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의료의 본질 가치인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의대 정원 논의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정부와 힘을 모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이 의대 증원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거행하면서 의료계에서 이에 대응하기 규탄 집회·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에서까지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성명이 나오는 등 잡음이 지속될 전망이다.19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치권·의료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날 구체적인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는 한숨 돌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치권 촉구 집회 열기가 거세지면서 지역·직역의사회가 다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정치권의 의대 증원 촉구 삭발식에 의료계 규탄 집회·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 현장전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서 삭발을 하며 전남권 의대신설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신정훈·김회재·소병철 국회의원과 전남도의원, 목포·순천시의원, 목포대·순천대 관계자, 지역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삭발을 마친 김원이 의원은 "산부인과가 없어 닥터헬기에서 출산하는 산모, 산업공단에서 중증외상을 입었는데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 광주나 서울로 가야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은 없어야한다"며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선 전남권 의대 신설이 절실하다" 고 호소했다.이에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결성된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삭발식에 맞불시위를 진행했다. 지역 신설 의대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회의원들이 의대 증원을 촉구하는 것은 재선을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국회의원들은 본인이나 가족·지인이 아플 때 빅5병원에서 진료 받으려고 하면서, 지역구 주민들은 수준 낮은 지역 신설 의대에서 치료 받으라고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예산 자기 재선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국회의원 본인이나 가족·지인들이 실제 지역병원을 이용했는지 상세히 밝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의대 정원에 강경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로는 현재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회장은 "의사 과다 배출로 인한 생존 경쟁으로 의료 윤리는 사라지고, 의사를 증원할수록 피부·미용의사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며 "향후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포퓰리즘식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몰두하는 무분별한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또 서울시의사회는 전날 저녁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지역·직역의사회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들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중단하고 9.4의정합의를 지키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의사 인력 배분과 지역의료 지원 강화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전남의사회 3200명 회원은 14만 명의 전체 의사, 2만여 명의 의과대학생들과 강력히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총파업을 불사하며 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결의를 천명한다"고 밝혔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2025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수 대학 이공계 대학생부터 이미 졸업한 직장인, 아직 대학입시를 치르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조차 의대 진학을 위한 재수를 고려하는 등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더는 의료정책을 비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좌우해선 안 된다. 불과 49명조차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 폐교당한 서남의대 일이 불과 5년 전이다"라며 "제대로 된 임상실습 없이 쏟아져 나올 저질 의사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때의 과도한 규제와 인권 문제 등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판례가 나와 기피 현상이 생겼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입원실이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제도적인 탄압을 해결하고 의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바른의료연구소도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오히려 의료 시스템을 더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시만단체들도 가세했다. 현재의 의대 증원 계획은 시장 방임적이므로, 그 대신 공공·지역의사 배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40여개 시민·노동단체가 모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시장 방임적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 수를 단순히 양적 확대하는 것은 왜곡된 상업적 의료행태를 되풀이하거나 오히려 과열시키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대신 공공적 의사 양성과 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병원을 대폭 늘려야한다는 것.반면 지자체는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다. 당장 의대 증원 계획이 발표되진 않아도, 정부가 이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다.특히 부산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과도한 수도권 의사 집중 문제와 비수도권 지역·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부산시는 "공공병원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해선 정부의 세밀한 접근대책이 필요하다. 의료공급 과잉, 수가 현실화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대책이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의 의대 정원 확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요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우리나라 의료 현장은 의사 수 부족을 넘어 필수의료 붕괴를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OECD 국가들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입학정원을 늘리는 추세라는 것.또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격차가 더욱 벌어져 공공의료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의사 부족에서 기인했다는 진단이다.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폭발적인 의료이용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의사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신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꾸준히 추진돼왔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의대정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고, 다수의 여·야 의원의 발의가 이어져 수십 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는 것.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 2025년도 입시부터 번영하겠다"고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수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강조해왔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확정하여 발표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한다"고 전했다.하지만 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에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로 지적했다.의대 정원 확대의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선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의대생들이 졸업 후에도 그 지역에 남아있을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추진되는 의대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하게 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국민 역시 이에 찬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9월 13~19일, 전국의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은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과반수가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먼저 의대정원을 어느 정도 늘려야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4%(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170명이 (16.9%) 300~500명 내외, 154명이 (15.4%) 500~1000명 내외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현재 의대정원 3058명에서 최소 10%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어느 분야의 의사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8%(782명)가 응급의료 분야를 꼽았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62.5%(627명), 치매 등 노인성질환 및 노인요양 36.9%(370명) 순이었다.지방국립대(목포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공주대)에 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을 신설하는 것에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9.7%(799명)가 찬성했다.지방국립대 의대 신설을 찬성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74.8%(598명)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6%(568명)가 지방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을 택했다. 그다음은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유치 54.8%(550명), 권역내 의사인력 양성 및 배출 49.4%(495명) 순이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충분한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과 지방국립대 의대신설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증원될 의대정원에 전남권 의대 신설 몫을 반드시 포함하고 부속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 등 '빅5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지방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실제 김원이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중 빅5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는 지난 2013년 50만 245명에서 2022년 71만 3284명으로 42.5%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빅5병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9만5921명)이었다. 그다음은 경북(8만2406명), 강원(7만1774명), 충북(7만627명), 경남(6만7802명), 전남(5만6861명) 순이었다.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비수도권 환자들이 빅5병원에서 쓴 진료비도 크게 늘었다. 지방 환자의 5개 상급종합병원 의료비 총액은 2013년 9103억 원에서 2022년 2조 1822억 원으로 약 140% 증가했다.또 김원이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빅5병원 원정 진료비 규모는 지난 2014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1년에 2조 399억 원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의료격차가 심해질수록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것. 광역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거점 대학병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부속병원도 함께 건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사 수를 늘려야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동안의 보건의료비 데이터를 보면 의사 수와 의료비는 항상 비례해 왔다는 지적이다.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OECD 국가 간 활동 의사 수 비교 및 의대 정원 증원 시 향후 요양급여비용 추이'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정확한 진단 없는 의대 증원으로 미래 의사 공급 과잉될 경우, 의료비가 증가해 결국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다.앞서 김윤 교수는 한 언론 기고로 의협의 의사 수 추계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사 수 추계 방법론상 연평균 활동의사 증가 수 대신 우리나라(2.84%)와 OECD 국가 평균(2.19%) 증가율 적용 시,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증가하는 활동의사 숫자보다 과다 추계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김윤 교수는 다른 기고로 의사 수를 5만 명 늘려도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연간 5조 원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2035년 의사 수입이 6억 원으로 늘어 이로 인한 국민의 진료비 추가 부담이 연간 50조에 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2021년~2063년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추이.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이에 의정연은 2010~2020년 연평균 활동의사 수 증가 숫자(한국 3172.1명, OECD 2181.7명)를 적용해 활동의사 수를 비교한 결과, 현재의 의대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결국은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게 됨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더욱이 OECD 국가 대부분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정작 의사 수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많지 않다는 것.의사 수 증가는 곧바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대부분 국가는 한정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제도와 규제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본의료경제학회 회장 도쿄의대 하시모토 히데키 교수는, 일본은 향후 고령화가 더 진행될지라도 향후 의사인력 수요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봤다. 오히려 일본은 의대 입학정원 감축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의사 수가 증가해도 필수의료·지역의료 종사 의사 수는 늘어나지는 않는 반면, 의료비 증가로 국민 부담이 커져 일본 정부 역시 의대 정원 증원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김윤 교수는 학술 논문이나 연구에 근거하지 않고 의사 수를 늘려도 오히려 진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의정연은 OECD 국가 간 활동 의사 수 비교 연구를 공개하며 OECD 국가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3.73명으로 우리나라는 2.57명 보다 1.16명 많다고 설명했다.다만 의사 배출과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현재의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치를 빠르게 따라잡아 2040년 우리나라 3.85명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은 4.83명으로 늘어나 격차가 0.9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어 2055년에는 우리나라 5.34명, OECD 국가 평균 5.83명으로 격차는 더욱 좁혀지고, 2063년에는 우리나라(6.49명)가 OECD 국가 평균(6.43명)을 넘어서게 된다.이와 관련 의정연은 "당장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적다"며 "그렇다고 해도 활동 의사 수의 증가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엔 OECD 국가 평균을 따라잡게 된다"고 설명했다.의대 증원 시 의사 1인 당 요양급여비용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의료비가 계속 증가하던 상황에서 의대 정원까지 확대되면 요양급여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실제 2005~2020년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의과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보면, ▲2005년 2억3778만원 ▲2010년 3억5190만 원 ▲2015년 4억2297만 원 ▲2020년 5억6588만 원으로 주기별로 1.2~1.4배 증가했다.향후 요양급여비용 추계에 적용해보면, 지금의 의대 정원을 유지한다고 해도 2040년 총 요양급여비용은 333조6472억 원으로 2025년 123조3757억 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것.여기에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린다고 가정하면 2040년에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현상을 유지할 때보다 약 6조원이 증가한다는 결과다.이와 관련 의정연은 "필수의료 문제의 해법으로 의대 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의사를 충분히 양산하면 남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갈 것이라는 생각도 안이한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사 인력을 충원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며 "의대교육 개편, 전공의 수련방안 개선, 의사 근무환경 개선, 의사 경력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의 권고, 의사 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탄핵이 거론되는 등 책임론이 부상하자 의협은 대회원 서신문을 송부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 ▲확충 의사인력의 필수의료·지역의료 유입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을 합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포럼'을 구성하는 등 적정 의사 수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와 의협의 의대정원 확충 합의는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면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원초적 사고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의총은 "의사들에 대한 비난,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족한 보상안 등을 방치한 채 인력만 늘리면 필수의료 의사들이 정말로 늘어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말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서로 가겠다고 경쟁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의사정원 확충은 의료정책에 만능 치트키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전의총은 의대 정원 저지가 의협 대의원회 수임사항임에도 집행부가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합의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대 정원이 의료시스템 붕괴를 넘어 이공계 인재 이탈 등 대한민국 교육체계 전반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오히려  지금이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이다.반발이 계속되자 의협 집행부는 대회원 서신문을 보내고 복지부가 의료인력 확충 논의 시 의료계가 요구하는 전제사항에 공감하며 이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및 필수의료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의료 인력의 현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확충 인력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유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제도 재조정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 배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동시에 고려할 것을 전제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과의사회 의협 집행부를 향한 공식 질의서를 전달하며 의료현안협의체서 2025년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과 '확충 논의'에 합의한 것은 천지차이라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질문했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린 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와 함께 2020년 의정협의 당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을 들어 의협이 이에 합의한 것이냐고 반문했다.마지막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협이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행보에 회원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인 것처럼 떠들고 얘기하지만, 실제론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에 효율적인 배분이 문제"라며 "설령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필수의료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생각하냐.  지금은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대한 규제감소와 세금감면, 재정투입 등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대 신설'에 열을 올리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젊은의사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대 신설에 앞서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통폐합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8일 의대신설 열풍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카이스트, 포항공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비롯해 의대 신설 자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자료사진. 대전협은 의대신설 열풍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대전협은 우선 카이스트, 포항공대 의대 신설 움직임을 놓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첨단 바이오산업 등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다양한 지역에서 의과대학 신증설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대전협은 "평균 연령이 높고 사회감각이 뛰어난 졸업생은 대체로 의학연구보다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의사를 택하는 현상을 이미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당시 목격한 바 있다"라며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서 성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의대를 또 하나 늘리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공계열 과학자 처우 개선이 근본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에 따르면 현행 카이스트 전문의-의사과학자 인건비는 세전 150만~200만원 수준이다.대전협은 "대학 등 개별 이해집단이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움직임은 심각한 문제"라며 "차라리 의대생의 복수 학위 취득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 방안"이라고 밝혔다.더불어 기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고도 했다.대전협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려면 일정 수준의 학생 및 교원 규모와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라며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의 질 담보가 필요하다.우리나라에는 영세한 의대가 너무 많다. 우리 사회가 40개 의대를 모두 지탱할 만큼 한가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수련병원도 권역별로 통폐합이 필요하다"라며 "역량중심, 성과바탕 수련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차라리 소속병원을 하나로 통합해 일정 규모를 만들어주가 지역별 또는 콘소시엄별 수련으로 진료 경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종식 선언 임박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다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또다시 제기됐다.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요구와 더불어 의정협의가 의사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전체회의에서  "현재 의정협의는 시작했지만 의사정원 확대와 의대신설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이 지역의료 격차, 의료인력양성 문제를 지적했을 때 의사 증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믿어 달라고 답한 것을 언급하며 약속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그는 지방 의대생 1만 3700여명 중 5900여명인 43%가 수도권으로 취업한다. 지방 의료인력이 서울로 이동해 지역 내 의료인력 격차를 크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다만 그는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지역별 의료인프라 확충 등은 작은 진전이라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최근 삼성서울병원 PA 채용 논란과 더불어 지방병원 의사구인난, 보건소장 없는 보건소 등을 언급하며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그는 "의정협의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가능할 것인가 우려가 크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즉, 현재 진행 중인 의정협의(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증원 확대를 이뤄낼 수 있느냐는 얘기다.이에 조 장관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일단 필수 의료 확충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의대정원 확대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10년 이상 소요된다. 그 와중에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면서 "핵심 정책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거듭 의지를 보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도 보건복지부의 중증·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대책을 두고 의료인력 확충 대책이 빠진 것을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앞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이어 국회까지 고강도 압박을 가하면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임시국회 시점에 맞춰 복지부의 필수의료대책에 아쉬움을 드러냈다.김 의원은 "의료사고 관련 면책범위는 확대하려고 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지역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의사 증원 및 의대신설에 대한 논의가 없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경우 서남의대 폐교 이후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2.04명, 서울 3.14명인 것에 비해 전라남도는 1.67명에 그치는 수준.중증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외부 지역까지 이동하는 비율도 48.9%로 전국 최고이며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도 전국 98곳 중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전남권 의대신설 및 의사정원 확대라고 주장했다.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사 증원 및 전남권 의대 신설 질의에 긍정적 답변을 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 신설 관련 내용으로 정부 대상 5분 발언 및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라며 복지부를 거듭 압박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는 물론 지자체 및 정부까지 나서 의사인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보건복지부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은 13일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국내 의사부족 현상은 기정사실화했다.그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에 이견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데이터가 말 해주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종별로 법정 정원 충족비율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70%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만 87%로 충족할 뿐 이외 지역은 58%수준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도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 지 느낄 수 있다"면서 "영국,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의료인력 고령화로 의사 부족현상이 극심해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13일 열린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사 인력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었다. 정 과장은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의료현장의 필수의료 공백, 지역별 의료격차, 전문과목 격차 등을 해결할 순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 꼽았다.그는 "현재 의사들이 짊어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간 격차와 의료공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냈다.대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또한 의사인력 확충을 전제로 전남도가 향후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했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그는 "지역 의과대생 절반이상이 수도권 출신이다. 졸업생 입장에선 졸업 후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은 기존 의대정원 내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NMC 등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특정 지역에 한정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다.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의과대학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으로 지역 피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조 수석전문위원은 전남도에 의대신설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와 협력해 공론화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전남권만 의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각 지자체가 한뜻으로 의대신설을 주장해야 정치권에서도 힘을 갖는다"며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최우선 과제로 중증응급, 분만 및 소아진료로 가닥을 잡았다.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논의 막바지에 이른 필수의료 대책 진행상황을 언급했다.그에 따르면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중증응급질환, 분만 및 소아진료에 대한 지원대책을 꼽았다. 이와 관련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연내 필수의료대책을 제시,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중증외상센터, 분만, 고위험산모 및 신생아 지원 등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필수의료라는 것에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며 필수의료 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그는 이어 지방 의사인력 부족, 필수과 전공의 지원 감소와 관련해 전공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대책에선 의대신설 및 의사인력 확대 등 9·4 의정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제외했다. 일단 최우선과제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향후 단계적으로 논의를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중증희귀질환을 꼽았다.또한 그는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정책관은 건보재정 건전화 일환으로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담을 가능성을 언급, 연내 발표할 필수의료대책은 향후 의료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필수의료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특히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대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운영, 26개 전문과목학회 및 의료계 4개 단체와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필수의료대책 막바지 작업 중이다.정부는 의료단체 및 학회 의견을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 정책관은 "연내 발표할 필수의료 대책 이후로도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건보 재정계획도 함께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